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금, 환산보증금 알아보자

 

 

 

2018년 새로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환산보증금의 범위가 대폭 늘어났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목적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고 하네요.

 

 

상가임대차보호법, 모든 상가임대차계약을 보호하는 것일까요? 아쉽지만 아닙니다. 몇가지 조항은 환산보증금 이하의 임대차계약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가계약이면 모두 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움직임을 반영하여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의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의 범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늘어난 환산보증금 범위.

 

 

환산보증금 계산은 보증금+(월세*100)을 하면 됩니다. 이 계산 결과를 환산보증금 표와 비교하여 내가 상임법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역별로 환산보증금이 다르니 이점 주의해서 참고해주세요.

 

 

환산보증금 범위 안에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1. 임대료 인상률 상한의 제한 (연 5%) 2. 우선변제권 3.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등의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환산보증금 내의 임차인이 아니더라도,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여도 5년 간 계약갱신 청구권, 대항력, 권리금회수기회의 보호 규정의 적용은 받으니 이점 착오없이 상가임대차법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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