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배상없이 상가명도소송 승소 판결 받아

궁중족발 사건 이후로 임대인, 건물주 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상가임대는 임대료로 수익이 나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매매, 재건축 등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더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이 생기면서 이또한 쉽지 않은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해지통보에 들어가야 최소한의 비용으로 상가를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공사례는 "명도소송 배상없이 상가 명도소송 승소 판결 받아" 입니다.

임대인의 고문변호사를 수행하며 상가명도소송을 통해 권리금 등의 금전적 보상없이 총 다섯 건의 임대차 점포를 모두 명도받았습니다.

 

임대인 ㄱ씨는 상가 노후화를 이유로 재건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다섯 건의 임대차계약 모두 5년이 넘은 상황이었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사유로 계약해지 및 명도요구가 가능할지 불투명했습니다.

 

상가변호사 닷컴의 자문을 통해 어떻게 명도소송에 접근해야 할지 감이 잡힌 임대인 ㄱ씨는, 상가변호사 닷컴을 고문변호사로 선임해 명도합의 전과정과 상가명도소송을 모두 위임했습니다.

 

 

 

 

 

 

 

총 다섯 건의 상가임대차계약 중

4건은 금전적 보상 없이 명도 합의 후 상가 인도 완료

1건은 명도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여 보상없이 명도 완료

 

임대인 ㄱ씨는 무사히 상가를 인도받아 상가 재건축 중 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다섯 건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상황이었기때문에 우선 임대차계약을 나눠서 분석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또한 협의 과정에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한다면 추후 소송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을 주의하면서 협의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업무 방향 : 최소비용과 효율성을 위해 최대한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가되,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명도소송 제기.

 

 

 

임대차 4건 명도합의 성공!

권리금 배상 등의 보상 없이 이사준비기간 6개월의 계약 연장을 내용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이 내용으로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확정받았습니다.

 

임대차 1건, 명도소송 전부 승소!

이 건의 경우 임차인이 무리한 권리금을 요구하며 권리금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임대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임받은 상가변호사 닷컴 또한 상가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8.2. 수원지법에서는 명도소송 및 권리금소송 모두 임대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권리금소송 승소로 보상없이 명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대인 ㄱ씨의 성실한 협조와 상가변호사 닷컴의 노하우가 만나서 사건을 좋은 방향으로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